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기업현장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을 줄이거나 멈추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구인난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외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말 실시한 인천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에서도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지속(46.2%)과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20.1%)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수의 99%, 종사자수는 88%를 차지하는 나라경제의 핵심인자이나 자본부족과 기술경쟁력 약화, 인력난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은 우수인력에 대해서 기업간 인력 빼가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중견·중소 기업으로 갈수록 인력 공동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한마디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무리한 임금인상 및 근로여건의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인력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은 불가능하니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급한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가 2019년말 27.7만명에서 2022년 5월말에는 22.3만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현장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 인력을 양성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조세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전폭적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것도 인력난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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