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열린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1천억원을 목표로 내세운 ‘천원행복기금’ 조성 계획이 안갯속(경기일보 지난 7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11일 열린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조성 자체가 설계 단계부터 부실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입, 시민·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연 20억원씩 단계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재원 900억원을 추가 유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 조성 목표의 약 90%를 민간 기부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유치 계획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민간 기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며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로드맵을 요구했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시가 목표로 세운 1천억원 중 실질적으로 시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 뿐”이라며 “민간 기부 유치 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출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실투입 예산이라면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을 기금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과 운영에 앞서 기본 설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시의원(민주당·비례)은 “900억원 민간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1천억원 기금 조성은 결국 시장 의지에만 기대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시장이 시민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기금 조성 이전에 시 재정 계획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 종전 천원정책의 정책효과 및 대상자 파악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정책 효과 검증 없이 예산과 기금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천원주택만 보더라도 신청률 외에 실질 수혜 비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3~4년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천원정책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기금을 통해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보완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3명·반대 2명·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 관련기사 : 인천 1천억 ‘천원행복기금’ 안갯속…민간 900억 유치 ‘미지수’
https://www.kyounggi.com/article/20251106580461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