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로서의 기능 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입법 활동 적극 지원

이봉락 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이봉락 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299]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터뷰에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및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의정활동 본래 가치가 주민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그동안 시의회 할동상과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웠던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한 말씀

지난해 시와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제정’,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했다.

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촉구’,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인천 유치 지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의정비 현실화를 통한 우수 인재의 지방정치 참여 및 의정활동 유인 체계 내실화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후원회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관련 비용을 의정비에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 부담은 물론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참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약 56%, 공무원 봉급이 약 51% 인상되는 동안 월 150만 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으로는 계속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위상과 권한이 높아졌는데 완전한 독립 방안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로 자치단체 권한이 제약되는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 시의회에 대해 자랑을 한다면

9대 시의회는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9대 시의회를 개원한 뒤, 첫 활동이었던 작년에는 17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해 회기 총 8회(136일) 일정에도 토론회·세미나 19회, 간담회 74회, 현장 조사 활동 11회, 정책 연구용역 12건 등으로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연구 성과를 냈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로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자치분권발전 연구회’에서는 여러 차례 TF 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24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으셨는데 소감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고 있다.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환골탈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연초 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의회는 통합이 가장 우선시 돼 왔다.

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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