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가·나 선거구 합쳐 5~6명 선출 유력
영종·검단·연수·미추홀 시의원 각 1석 증가 검토
옹진군 헌법불합치 논란에도 시의원 유지 목소리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한 곳에서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은 인구 증가에 따라 광역의원(시의원) 선거구도 4곳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8일까지 전국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중대선거구제 시범 기초의회 선출을 위한 각 정당 및 지역별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인천에서는 우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남동구 ‘가 선거구(구월1동·구월4동·남촌도림동)’와 ‘나 선거구(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가 합쳐져 5~6명의 구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각각 2명과 3명의 구의원을 뽑고 있다.
또 서구(검단구)의 새로 생기는 선거구(가칭 다 선거구)의 경우 전체적인 선거구 조정 등을 통해 아예 4명의 구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검단구의 선거구 3곳은 모두가 각각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자리 잡는다.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의회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다. 이에 동구 ‘가 선거구(만석·화수1·화평동·화수2동·송현1·2동)’와 ‘나 선거구(송현3동, 송림1·2·3·4·5·6동, 금창동)’는 각각 4명과 3명의 구의원을 뽑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독식이나 무투표 당선을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한 선거구에 2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정당 후보가 1명씩 뽑히기 때문에, 정당별 1명씩만 공천을 해 독식 및 무투표 당선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특히 인천은 인구 증가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각각 1명씩 늘어 2명과 3명의 시의원을 뽑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각종 재개발이 이뤄진 미추홀구 등도 시의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인구가 1만9천644명에 불과해 헌법상 하한(4만2천368명)보다 적어 헌법불합치 선거구인 옹진군의 경우는 섬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 현재 1명의 시의원 선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의 경우 인구가 9만8천여명에 그치면서 선거구 상한(12만7천105명)에도 미치지 못해 현재 2명의 시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출석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 모습. 배 의원실 제공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 자치구가 3곳이나 있는 만큼, 빨리 선거구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인구가 늘어난 만큼, 시의원과 군·구의원 수도 늘어나야 하고, 대신 제물포구와 옹진군 등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승자 독식보다 표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도 시의원 및 군·구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옹진군은 비록 인구가 적어 헌법불합치지만, 서해 5도 등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시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시의원 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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