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깁충열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시간이 곧 생명인 기업…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 가능하도록 지원”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 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email protected]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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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o-Heung 대표 : “인천 고등 법원 유치 성공 … 인천 재활 법원 설립 법의 수석 제안자”
인천은 전문 재활 법원이 부족하여 인천 시민과 사업체가 서울 재활 법원에 심각하게 의존하게됩니다.
Break News 정치 기자 Kim Chong-Lyoul =한국 민주당의 국회 문화, 스포츠 및 관광위원회 회장 인 킴 쿄완 (Kim Kyo-Leung) (인천 서구 A)은 16 일에 인천 재활 법원 설립법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활 법원의 설립을 포함하여 인천의 사법 개발 방향에 관한 국회 회의 회의 8 번째 회의실에서 인천 변호사 협회 (Choi Jeong-Hyeon 회장)와 논의를 가졌다.
이 논의는 인천 재활 법원 설립의 필요성, 인천에 국제 분쟁 센터를 설립 할 수있는 타당성, 인천 고등 법원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Kim Kyo-Heung : “시간은 회사의 삶입니다 …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하는 지원”
킴 쿄 (Kim Kyo-Heung) 대표는 토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간은 기업 재활의 삶이며 파산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게하기 위해 인천 재활 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대표는 “인천은 재활 법원이없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파산 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법원 행정에 따르면 2024 년 현재 인천 지방 법원의 기업 재활 및 파산 사건 처리 시간은 평균 2.5 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 재활 법원의 처리 시간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인천의 파산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파산은 올해 약 17,000 명과 기업 파산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킴 쿄 (Kim Kyo-Heung) 대표는 “파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서서 생명선과 같아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합니다. 재정적 실패 이상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스프링 보드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오늘 인천 재활 법원 설립 법을 소개했습니다.”
Kim Kyo-Heung 대표는 법원의 시설 및 관할권에 관한 법에 대한 제안 된 개정안은 인천 시티, Bucheon City 및 Gimpo City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인천에 재활 법원을 설립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Lee Yong-woo, Lee Geon-tae, Seo Young-Seok, Heo Jong-Sik, Seo Young-Gyo, Jo Gye-Won, Park Chan-Dae, Lee Hoon-Ki, Noh Jong-Myon, Yoo Dong-Soo가 공동 후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킴 쿄 (Kim Kyo-Heung) 대변인은 “제 22 차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제안한 인천 고등 법원 설립법은 작년 11 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430 만 명의 인천, 부천, 김프의 혜택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인천이 서부 서부 대도시 지역의 사법 센터와 한국의 대표적인 법적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nha University Law School Jeong Young-Jin의 전 학장은 토론의 중재자 역할을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변호사 Lee Jin-Young, Lee Woo-Jin 및 Choi Myeong-Seop을 포함했습니다. 토론자들은 Inha University Law School의 Kim Won-Oh 교수, 변호사 Woo Seung-Ha, 인천 시티 법무 담당관 Moon Jin, 국립 법원 행정부의 계획 및 운영 책임자 및 전국 법원 행정부의 특수 지원 검토 사무소의 Park Ki-Cheol 장관이 포함되었습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