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새정부 5년 청사진 대국민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이뤄졌다.
시가 기대하는 주요 내용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다.
앞서 시는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라는 AI 혁신비전을 발표하고 피지컬 AI, 제조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천의 미래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을 AI 중심 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선도 도시로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초광역 메가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목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시는 송도국제도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집적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바이오 특화단지 R&D 구축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국 3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GW 규모의 신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수소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재정분권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R&D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게 됐다”며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국정과제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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