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지역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시민협은 “인천은 수많은 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인천은 중증 응급환자의 30분 이내 치료기관 도달률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 영종, 검단 등 급격히 성장한 신도시조차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만1천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도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인천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이들 의료취약지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이 모두 전국 평균 이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으로 이뤄진 범시민협은 지난 2024년 7월11일 ‘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당론을 모아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자신 지역구의 이해 관계만을 고려해 통합 법안의 필요성이 나왔다.
범시민협은 “대선 후보들은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인천지역의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즉시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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