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락’ 플랫폼 만들어… 경기도, 한국의 실리콘밸리 도약”
김현수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1천390만 인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농복합의 구조를 띠며 복잡다단한 도시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인천·서울과 함께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생활권을 형성하는 수도권으로 묶여 광역적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등이 민선 8기의 주요 과제인 만큼, 경기도 도시계획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이끌어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를 만나 경기도 도시계획의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경기도 도시계획의 현주소는.
A 도시계획은 인구에 기초하고 있어 어떤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봐야 한다. 미래는 기술혁명에 따라 한군데로 모이게 된다.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정보기술(IT) 등이 성장하는데, 이게 수도권에 있다. 아마존·구글·카카오·네이버 등 이런 성장기업의 속성은 가상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사람 곧 혁신인력이 중요하다. 이를 확보하는 게 신산업의 본질이며, 이들이 대도시로 움직인다. 미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 마이크론이 공장을 뉴욕주에 짓는다. 혁신인력, 전문인력, 엔지니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잡 투 피플’(Job to People), 기업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혁신인력이 많이 모인 곳에 기업이 투자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 도시계획의 방향은 광역교통망이다. 미래는 모빌리티에 의해 공간 구조가 바뀐다. 특히 GTX 환승역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기도의 당면 과제는 신성장 사업의 입지를 결정해주고, 10년에 거쳐 달라질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직주락(Work, Live, Play)’을 잘 편성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유니콘 기업 30개 만들기 공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입지를 재편해 직주락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도시도 과제다. 최근 경기도 공원녹지계획의 트렌드는 녹지율이나 인당 녹지면적보다 내 집 앞의 공원, 즉 얼마나 가까이 있는 공원인지가 중요하다. 하천을 정비해 공원녹지로 이용하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그린’이 된다.
Q 경기도는 개발압력과 개발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이 매우 다르다.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 돈을 주고 있다. 그러면 끝이 없다. 수도권 안에서는 경기 북·동부가 해당되는데, 정주단위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을 네트워크해야 하는데, 이는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면 된다. 특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만 역세권 중심으로 모인다. 이 같은 소수의 거점을 주변과 연결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콤팩트 앤드 네트워크’ 시대로 가야 한다. 국가의 초광역권 계획도, 수도권 계획도 이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Q 용인과 광주 등은 난개발의 온상이란 오명을 갖고 있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은.
A 난개발은 기반시설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방지를 허가하면 민원이 생기고, 느슨하면 난개발이 생긴다. 적정 수준의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콤팩트한 시가지 조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일본 도야마시 같은 곳은 굉장히 콤팩트하게 만들었다.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고령자 주택을 공급해 이주하는 노인에 이주비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기업에는 기금 지원을 한다. 외곽으로 뻗어가지 않고, 지하철 역세권 등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온다. 우리도 성장관리계획이 있어 시·군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 역시 권장하고 있어 난개발 문제에 대한 관리가 잘될 것으로 보인다.
Q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A 재건축에서 공공의 역할은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다만 1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의 집합체 이전에 일자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남 분당처럼 자족성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유지해 지역에 고용거점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또한 신도시는 고용과 함께 광역교통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30년 전에는 환승역세권 개념에 대해 잘 몰랐던 점이 있다. 신도시 안에 광역철도를 인입하면 재건축 촉진이 가능하다. 광역교통이나 일자리가 확대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신도시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다. ‘거점과 연계’라는 도시관리의 도구로, 신도시의 편익을 주변지역과 연결하는 신도시 재건축을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
Q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소개하자면.
A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GTX 환승역사 설계 공모를 했다. 환승센터를 어떻게 설지할지와 GTX 정차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무엇보다 환승이 잘돼야 했다. GTX에서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는 게 편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했다. GTX는 역세권 주민의 통근이 아닌, 광범위한 광역철도가 핵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인데, 도시혁신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환승역세권 고밀화 장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업무, 문화, 복지, 오피스텔 등 복합화 해야 한다. 이는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미래도시 모습이 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경기도가 인구 및 일자리 증가에 따라 광역철도가 많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국유재산심의위원으로서는 국유재산 이용이 원활해지고, 민간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지만 경직돼 있는 편이다.
Q 경기도의 도시계획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가.
A 경기도는 철도사업이 많은데, 철도부지를 활용해 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여기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의 환승역센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 광교에는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화성에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가 있다. 용인플랫폼시티에도 환승센터가 들어온다. 하나의 건물에서 입체환승이 이뤄지면 환승거리가 짧아 갈아타는 게 편리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는 집객이 잘돼 개발이 이뤄진다. 이미 서울은 꽉 찼고, 이제 경기도에서 가능하다. 그 방법으로는 100만 도시라면 10만씩 거점이 분포되는 것보다 10만, 30만, 50만 등으로 분포돼야 경쟁력이 올라간다.
Q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은 왜 도민들에게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
A 도시계획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된다. 아파트 높이인 건폐율나 면적인 용적률 허용도 까다롭게 규제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없으면 무질서다. 도로에 신호등이 있어 길어지는 대기시간 때문에 불편하지만, 없으면 혼란스러운 것과 같다. 도시계획이 내 재산의 높이를 규제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질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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