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 인천경실련‧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5 인천경실련‧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2025 인천경실련‧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 양측, ‘제21대 대선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중심으로 유연한 정책 협력 다짐! –
– 고남석 시당위원장, 배진교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 등 제안 공약 수렴하고 현안 공동대응 공감대!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는 5월 26일 오후 1시, 시당 세미나실에서 ‘2025 인천경실련‧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2. 인천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구태정치로 켜켜이 쌓여온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라는 시민적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 24일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발표했다(붙임자료 1)).

3. 또한,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것은 ▲수도권 내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 정책에 따른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방정치 실종 등이 원인이기에, 인천경실련은 우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개혁을 이루고자 공약화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여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를 공약화했다. 그리고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받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적 현안도 공약으로 엄선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들 정책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로 정리해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성실히 작성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런 정책적 소통이 계기가 되어, 인천경실련과 민주당 인천시당은 제안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적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5. 간담회에 참석한 고남석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와 민소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정책 공약 이행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은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에, 추진 과정에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붙임자료 2)).

6. 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 붙임자료 2. ‘2025 인천경실련‧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 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 제21대 대선,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

◯ 공약 1.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권력)의 분립(分立)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지방분권 국가 지향’(헌법 제1조 3항 신설) 및 ‘지방정부’ 명시, 보충성(국가‧지방 사무 배분) 원칙 명시,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및 주민자치권 보장 등 담긴 개헌안으로 국민투표 적기 실시

▲ 해양수산청, 항공청, 중소벤처기업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 이양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에 인천광역시의 경영 참여 보장

▲ KBS 지방 분권화 및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과 재난방송센터’ 설립

◯ 공약 2.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천지역의 수도권 규제 폐지

▲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장 총강 제3조 2항) 조항 신설

▲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폐지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지역에서 인천 제외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 인천 포함

▲ 국립인천해양대학(현재 부산‧목포에만 소재), 인천국립과학기술원(과학기술원법 근거) 설립

◯ 공약 3.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 전력 생산지 인천이 역차별받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 통해 전기요금 인하

▲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방안 제시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분산 정책 마련

◯ 공약 4. 의료 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 취약한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취약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인천대학교 공공 의과 대학 신설

◯ 공약 5.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

▲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무색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정책 통합 지원

▲ 공정성‧독립성 논란 많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해체하고 교통 관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